[울산매일신문][경제칼럼] 수도권 집중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국민 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사회 전 부문 문제 심화

지역산업 특화·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현상 완화해야

지역기업 자생력 키울 수 있는 정책 조속히 마련되기를

2022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1만명이며, 그 중 절반이 넘는 2,603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0% 남짓한 지역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부문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문제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최근 대한상의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방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인력확보(51%), 판로개척(14%), 자금조달(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약 9만3,000명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한다. 비수도권은 자연 인구감소에다 인구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정부도 오래전부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도시 조성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주요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울산상공회의소는 부산상공회의소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적용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장수기업에게 지역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간절함은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도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기업은 지역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결국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일자리는 지역경제에 뿌리와 같다. 각 지자체 마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이유다.

그럼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할까?

첫째, 앞서 대한상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산업의 특화 육성이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속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벤처기업 발굴과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했을 때 토지, 세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통해 수도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연구소,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 등 수도권만 바라보는 현 사태가 개선돼야 한다. 지방 거점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부울경 메가시티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수소경제 구축 등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시‧도 단위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의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의 축소‧소멸은 결국 국가 전체의 비효율화를 가져오고 더 큰 비용이 초래된다. 한쪽에서는 인구과잉으로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구유출로 도시의 존폐를 걱정해서는 국가의 미래는 요원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을 특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균형발전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