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보호무역과 울산경제

자국 산업·기업 보호 위한 ‘보호무역’ 선호 현상 중화학공업 집중된 ‘수출산업도시 울산’ 타격

고부가가치·첨단지식기반 산업 육성 역량 집중을

원천기술 확보·시장 다변화 ‘新성장엔진’ 키워야

자유무역은 20세기 후반 이후 단순히 부의 창출을 넘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미국마저 자국 생산을 강조하고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바이 아메리카’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44만대의 공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여야 하며, 미국산 부품이 절반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보다 앞선 2019년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있었다. 당시 수출관리를 강화했던 품목들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는 모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로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수출규제와 보호무역은 한해 무역액이 1조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울산은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수출산업도시로 그 영향이 더욱 크다. 울산의 주력산업은 그동안 중국의 자국 선박 발주 확대, 중국 및 중동의 석유화학 설비 증대와 자급률 상승, 미국의 셰일가스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패권전쟁으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울산의 수출액은 201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천억 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이후 끊임없이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2020년 수출액은 560억달러에 머무르면서 2011년 대비 55% 수준에 그쳤다. 2019년(695억달러)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컸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국산업 육성 등의 여파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세계 무역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정부는 기업 활성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과거의 양적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특정 국가에 의존한 수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 환경 분야에서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중심의 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141개국 가운데 13위이지만 생산과 노동시장 경쟁력은 각각 59위와 5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유연성은 97위로 나타났다. 노동운동의 메카로 불리우는 울산의 경우도 비합리적, 비타협적, 투쟁 일변도의 노사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환경은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와 기업의 경쟁력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독일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시 조업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처럼 울산도 노사가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울산경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인구유출,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으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울산의 4대 주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확대, 반복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울산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 경제주체가 한 배를 탄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가야 한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힘내라 울산 산업재도약 프로젝트’와‘도시와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의 울산화 정책’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조협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혁신 기술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갖춘 기술 유망 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등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 활동의 핵심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생산이 늘면 처리시설 인프라도 확충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폐기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타 지역에서 처리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 운반에 따른 위험뿐 아니라 고스란히 제조원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울산시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코로나19와 통상환경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의 재도약과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울산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혼자가면 빨리 가고, 함께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보호무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물줄기를 자유무역으로 되돌리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