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기고] 혁신도시 공기관 마구잡이 통폐합이 갖는 문제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인 서울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수도권 과밀, 지역 소멸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취지로 보면 누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필자가 봉직하는 경상국립대학교는 인근에 진주 혁신도시가 위치해 균형 발전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수혜자다. 혁신도시 시즌2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혁신도시 입주 기관이 통합하면 그 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 간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는 이런 갈등의 중심에 있던 지역이다.

전주 혁신도시에 예정됐던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한국주택공사가 논란 끝에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몇 년 전 통합했다. 본사를 전주에 둘 것인지, 진주에 둘 것인지를 두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영호남 지역 문제로 불거지기까지 했다. 결국 경남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통합 LH를 경남 혁신도시에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 지자체, 정치인들이 나서 지역 간 갈등이 고조돼 상당 기간 후유증을 앓았다.

이런 조짐이 또 일어나고 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주)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두기로 했는데 문제는 국토안전관리원 산하 기관인 교육센터를 김천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이다.

경북 혁신도시와 경남 혁신도시 간 갈등이 영호남 갈등에 이어 경남-경북 갈등으로 전개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향후 현재의 혁신도시 입주기관이나 혁신도시 시즌2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많은 공공기관·공기업이 산업발전이나 사회적 여건 변화로 통폐합하거나 폐지될 수 있다. 현재대로라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관련 지역 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일부 공기업은 분사나 연구소를 만들어 지역인재 할당제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위해선 이렇게 예측되는 갈등과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통합이나 폐지의 경우 지역 간 장단점을 따져보고 미리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한 후 통폐합을 실행해야 한다. 경남 혁신도시와 경북 혁신도시의 이번 갈등도 이런 맥락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통합·분사하거나 연구소·자회사 등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두 혁신도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혁신도시 시즌2까지 포함해 두 지역이 수용할 만한 방안을 마련해 혁신도시 간 상생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목전에 둔 서울시장을 비롯한 재보궐선거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다. 이는 근본 원인이 수도권 과밀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결국 지역균형발전 외에 답이 없다. 공기업 쪼개기로 가는 게 과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열쇠인가. 어렵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론화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덕목이다. 혹시라도 밀실 논의와 결정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시대착오다.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4/3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