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부산분권본부, 대선 후보들에게 6대 시민의제 공약화 촉구
- onedongnam
-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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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기자회견 열어 자치분권 지역발전 비전 제시 요구
"핵심 공약인 양 발표하지만 공약집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국제신문·KNN 등과 함께 ‘시민이 만드는 자치분권-지역발전 6대 대선 시민의제’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부산본권본부는 2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며 지역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발전의 핵심인 ‘자치분권-지역발전’에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핵심정책인 양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공약집이나 정책구상 등에서 비중 있게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만드는 자치분권-지역발전 6대 대선 시민의제’의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분권본부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 등을 거쳐 6개의 시민의제를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6대 의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개정 지방자치법의 획기적 재개정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자치 구조의 전환-교육장 직선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조속추진 및 신설 공공기관 지방 배치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제 도입 ▷해사법원 부산설치였다.
부산본권본부는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6대 의제의 공약 채택 여부에 답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2일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황한식 부산분권본부 상임대표는 “대선 때면 후보들과 정당이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당선 이후 실질적인 분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자치분권-지역발전 시민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천명하고, 당선 직후 자치분권-지역발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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